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5. 18. 선고 2022누3230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하,479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3 선고 2020구합89599 판결
배우자상속공제 미분할 신고기한 소송종료일인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9년
3. 대전지방법원 2019.04.04 선고 2018구합101061 판결
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
2011년
5. 서울행정법원 2011.10.07 선고 2011구합5605 판결
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|
|
로그인 |